정부지원금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부터 사업개발비까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의 종류, 각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절차, 실제 사례,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함
• 영리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 확보
• 이윤의 사회 환원
•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시

 

 

 

2. 주요 지원금별 상세 안내

 

1)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나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수공예 사회적 기업은 한부모 여성을 고용해 연간 약 1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전문인력 지원금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획, 마케팅 등 경영에 필수적인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역시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기업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여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신규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3) 사업개발비 지원금

세 번째로는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브랜드 구축, 마케팅, 판로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립 1년 이상이 경과한 사회적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입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고용노동부 또는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브랜드 사회적 기업은 이 지원금을 통해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국 유통망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4) 시설장비 지원금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시설장비 지원금'이 효과적입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장비 노후화나 확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비 구입 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의 한 기업은 자동포장 기계 도입을 위해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생산성을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5)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마지막으로, 경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수요 조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의 한 기업은 브랜드 전략 교육을 받은 후 사내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온라인 매출을 3배 이상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주의할 점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단순히 형식적인 조건만 충족한 '이름뿐인' 사회적 기업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지원금은 용도별로 명확히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회계 자료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운영자금이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기준을 넘어, 실제로 기업 운영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제도는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예산 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중간지원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중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만 있다면 누구든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운영 중인 기업까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공고 사항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분명 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