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밖의 세상
동물보호법은 1m 줄에 묶인 개를 보호할 수 있을까?
2025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1m 줄에 묶인 개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합니다. 법이 닿지 않는 1m 줄의 현실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의 '1m 줄에 묶인 개'들은 여전히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곳곳에서 방치된 개들이 줄에 묶여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된 문화', '집 지키는 역할'이라는 이유로 당연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료와 물, 그늘 하나 없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 버티는 존재들이다.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보호할 수 없는 걸까? 이 글은 그 회색지대를 짚어본다. 동물보호법의 한계: '명확성의 부재'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