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1m 줄에 묶인 개를 보호할 수 있을까?

2025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1m 줄에 묶인 개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합니다.

 

 

법이 닿지 않는 1m 줄의 현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의 '1m 줄에 묶인 개'들은 여전히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곳곳에서 방치된 개들이 줄에 묶여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된 문화', '집 지키는 역할'이라는 이유로 당연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료와 물, 그늘 하나 없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 버티는 존재들이다.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보호할 수 없는 걸까? 이 글은 그 회색지대를 짚어본다.

 

 

동물보호법의 한계: '명확성의 부재'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m 줄에 개를 묶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즉, 구체적인 상황이 없으면 단순히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2021년 기준, 개 목줄 관련 단속은 전국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 확인 후 '권고'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법의 모호성은 방치된 동물들을 구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무력하다.

 

 

2025년 개정 방향, '동물복지'는 포함되었는가?

2025년에 적용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학대 범위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의무화,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정 사육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부족하다. 특히 '상시 결박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1m 줄 개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결박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비건 실천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사회적 무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법이 사회 인식을 앞서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1m 줄에 묶인 개를 보호할 수 있을까?

 

 

법과 현실 사이, 누가 개를 구할 수 있는가

법이 존재해도 실제 집행과 단속이 없다면 그것은 허울뿐이다. 마당에 묶인 개들이 구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속 부재와 민원 처리의 소극성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학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률과 시민 의식, 지방 행정 모두의 공백이 방치견 문제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결국 묶인 개를 구할 수 있는 건 법 이전에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감각이다. 비건의 윤리는 바로 그런 감각의 확대에서 출발한다.

 

 

법을 넘어선 윤리, 비건의 역할은 무엇인가

비건 실천자는 동물 착취를 거부하는 삶을 지향하며, 이는 식탁에 국한되지 않는다. 1m 줄에 묶인 개들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구조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말하고, 연대하는 것 또한 비건 실천의 일부다. 법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서 윤리가 먼저 도달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비건의 시선으로, 동물권의 빈틈을 메우는 감시자이자 기록자, 행동가가 될 수 있다. '개를 묶지 마세요'라는 외침은 비단 문구가 아닌, 시대의 윤리 선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