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물보호법 개정안: 비건도 함께 읽어야 할 이유

1m 줄에 묶인 개들을 위한 변화는 가능한가? 2025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비건 실천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왜 '비건'이 법 개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비건 실천은 단순한 식단 선택이 아닌, 생명과 권리를 향한 감수성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국가의 보호 기준이 바뀌는 순간, 비건 실천자에게는 중요한 사회 변화의 신호가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명확한 동물권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과, 비건의 관점에서 왜 이 변화가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025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학대의 정의 확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포괄하는 조항이 명시됨
• 생명존중 교육 강화: 초중고 교육 과정에 반영되며, 지자체 단위 생명존중 캠페인 의무화
• 지자체 단속 권한 확대: 현장 단속과 처벌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실효성 강화
• 동물복지 전담 부서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관련 부서를 갖추어야 함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의 수정이 아닌, 사회의 동물 인식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1m 개' 문제,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질까?

많은 비건 실천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는 마당에 묶인 개, 즉 '1m 줄'에 대한 실질적 변화입니다. 개정안은 '장시간 결박 금지' 조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거리 기준(예: 1m 이하)이나 사육 환경 조건의 의무화 조항은 미비합니다. 이는 여전히 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비건 실천자는 이 지점을 예의주시하고, 개정안 이후의 시행령 및 조례 제정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건 실천자, 법 개정의 '감시자'이자 '촉진자'

이제는 단순히 법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법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비건 실천자는 윤리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 이후에도 마당에 묶인 개가 구조되지 못하는 사례를 기록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질의하거나, SNS 캠페인을 펼치는 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윤리 기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은 시작일 뿐이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수성

2025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법 하나로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사회적 인식의 거울이며,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고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비건 실천자는 이 법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꾼 식탁이 이제는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묶인 생명들이 해방되는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5 동물보호법 개정안: 비건도 함께 읽어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