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밖의 세상
지역마다 다른 동물보호 조례, 묶인 개의 삶은 공평한가요?
동일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시군구별로 동물보호 조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현실. 이 조례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을 조명합니다. 같은 나라, 다른 현실: 개의 삶이 지역 따라 달라진다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1m 이하 짧은 줄에 개를 묶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루 종일 개를 묶어 두고도 단속 한 번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자체마다 동물보호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전국 단위의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현장의 실행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개의 삶의 질은 법보다 주소지에 따라 갈리는 현실에 놓여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