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밖의 세상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1m 개의 현실, 왜 제도는 작동하지 않을까?
분명히 신고했는데, 왜 개는 여전히 묶여 있을까? 동물 학대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반복되는 방치의 악순환. 비건의 시선으로 그 구조적 원인을 살펴봅니다. “신고했는데도 그대로예요” – 너무 익숙한 현실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단체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OO마을에 1m에 묶여 사는 개가 있어요. 신고했는데 그대로예요.”분명 ‘방치’ 상황이 명백하고, 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고, 지자체 소관이다"라고 하고, 지자체는 "현장 확인 결과,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혹은 "계도 조치 완료"라고 끝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는 여전히 묶여 있고, 불결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