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밖의 세상
학대일까 아닐까? 동물보호법 기준과 윤리적 시선의 간극
동물학대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1m 줄에 묶인 개의 삶을 기준으로 법과 윤리의 시각차를 살펴봅니다. 구조적 학대와 문화 사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짚어봅니다. 법의 언어는 충분히 동물의 고통을 담고 있는가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의 조문이 실제로 동물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예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지속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학대일까요? 법적으로는, 일정 시간 이상 묶는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면, 혹은 기본적인 물과 사료가 제공된다면 법적으로는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법은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지만, 윤리는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