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밖의 세상
1m 제한 조항, 단속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까?
동물보호법의 1m 제한 조항, 과연 실제 단속은 이뤄지고 있을까? 비건 실천자의 시선으로 본 법의 실효성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정리합니다. 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다2024년부터 시행된 개 사육 시 2m 이하의 계류 금지 조항, 즉 흔히 말하는 “1m 제한 조항”은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가 묶여 있을 경우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목줄이나 계류 장비가 개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상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생긴 이후에도 시골 마당, 농가, 외진 공장 부지에서 1m도 안 되는 줄에 개들이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민원을 넣어도,..